조세불복·경정청구

01

중고나라·번개장터 1억 2,000만원 과세자료 해명 대응, 전액 방어 성공

사실관계

  • - 중고거래플랫폼(중고나라, 번개장터)에서 판매한 매출 약 1억 2,000만원에 대한 00세무서 해명 안내 (미소명시 약 1,500만원 과세)

수행결과

  • - 거래내역 및 과거 신고 내용을 토대로 00세무서 해명 대응 진행
  • - 요구 금액 전부 해명 완료하여, 미소명시 발생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약 1,500만원 전액 방어 성공
02

사업자등록 전 수입에 대한 과세예고 1,700만원을 1,560만원 감액 고지 성공

사실관계

  • - 사업자등록전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약 1,760만원 과세예고

수행결과

  • - 납세의무자 및 과세유형 등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을 활용하여 1,560만원 감액한 190만원으로 고지 종결
03

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 과거 5년 부가가치세 과다 납부 사실 확인하여 약 734만원 환급 완료

사실관계

  • - 지난 5년 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세무 진단 실시

수행결과

  • - 사업 구조 및 정산 절차 검토 결과, 최근 5년 간 부가가치세 약 734만원 추가 납부 사실 확인하여 경정청구 진행
04

신규 수임 고객 과거 5년 세무 진단 후 약 6,000만원 환급 성공 사례

사실관계

  • -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으로 세무대리인 변경
  • - 지난 5년 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세무 진단 실시

수행결과

  • - 사업 구조 및 정산 절차 검토 결과, 최근 5년 간 부가가치세 약 1,100만원 추가 납부 사실 확인하여 경정청구 진행
  • - 최근 2년 간 납부한 종합소득세 약 5,000만원 환급 경정청구 진행
05

다주택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4,100만원 환급

사실관계

  • - 다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약 4,100만원 신고·납부

수행결과

  • - 관계 법령 및 과거 부칙 등을 종합하여 비과세 적용 법리 정리
  • - 현행 법령으로 비과세 적용 불가하나 기존 신고 시 놓친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적용하여 경정청구 진행
  • -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약 4,100만원 전액 환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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